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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양심에 의한 집총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새로운 대체 복무제도 도입은 병역기피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설령 이러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병역 내지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의 진실성 내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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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가 사회적으로 승인된 도덕규범-국민의 법감정에 합치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소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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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견해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는 것과 이를 제도상으로 공평하게 가려내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등을 인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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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벌부과 외에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해당하는 만큼 과잉금지나 비례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그동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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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사상의 자유의 포함 여부
2) 양심의 보편성 혹은 보편화가능성에 대한 논의
5.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행동의 문제
1) 양심적 병역거부
2) 집총거부
3) 국기경례와 충선선서
4) 사죄광고
6.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한계
1)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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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양심에 의한 집총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새로운 대체 복무제도 도입은 병역기피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설령 이러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병역 내지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의 진실성 내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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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전과자 양산 방지,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인권문제로 오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병역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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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기존 제도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최대한 흡수하는 것이 불완전하나마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할 것이다.
더불어 현행 법체제하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불가피하게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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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본 론
A. 양심적 병역거부
B. 쟁점1 - 과연 법리적인 문제인가?
C. 쟁점2 -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닌가?
D. 쟁점3 -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떻게 선별해 낼 것인가?
E. 대체복무제란 무엇인가??
■ 결 론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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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를 시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폐해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미 한국정부는 2000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한 대안마련"이라는 결의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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